법령 지방자치법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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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9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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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화우 1 송백 1 창조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만운 1 고정길 1 양삼승 1 김문종 1 배종렬 1 이덕우 1 이보환 1 강길봉 1 박상기 1 서한기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다5929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헌법

2006년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4도2657 판결
  [도로법위반][집53형,579;공2005.12.15.(240),1997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4추34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배타적경제수역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4. 22. 선고 2002두10483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2003.6.1.(179),1209]
   해임처분취소
  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헌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1추57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][공2002.1.15.(146),182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
   국가배상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
7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추67 판결
  [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1.4.15.(128),795]
  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4누13572 판결
  [토지수용무효확인][공1996.1.1.(1),66]
   토지수용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

9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
  [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][집43(2)특,495;공1995.8.1.(997),2633]
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

1994년

10. 서울고법 1994. 2. 16. 선고 93구20643 제8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94(1),737]
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건설업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추31 판결
  [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][공1992.9.15.(928),2575]
  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

1991년

12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다340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2.2.15.(914),68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